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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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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독점규제법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
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양도소득세
규제법
독점규제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중소기업법
중소기업법 시행령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
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%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독점규제법
소득세법
중소기업기본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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